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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기업 파워볼 가족방 사원 장모(32)씨는 전세계약을 마치고 남은 여윳돈 1000만원을
전부 세이프게임 주식에 투자했다.

그가 처음 주식 투자에 빠져든 계기는 대학 동기들이 모인 카톡방이었다.
장씨는 “비트코인이 유행할 땐 다들 잃었다는 소식만 들려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진단키트 회사나 마스크 업체에 투자했던 친구들이
큰돈을 벌었다고 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동기들끼리 일상을 공유하는 카톡방이 이젠 종목을 추천하거나 소위 ‘지라시’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했다.

재테크 입문’ 방법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이들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유튜브를 함께 구독하거나 경제서적을 읽는 등 주식 공부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반길 만하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적용 확대를 비판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투자자들의 반발 조짐도 보인다. 전날부터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에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들 거래세까지 부담 ‘이중과세’ 논란일 듯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투자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입증된
유망 특허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해외 출원을 위한 지재권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6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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