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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를 한 30% 지원을 파워볼 가족방 하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서 교실을 세이프게임 디지털화, 그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린스마트스쿨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정보기술(IT) 기업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 주식을 1500만원 어치 샀다.

박씨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10년 후에 지금과 같을지 확신이 없다”라면서 “미국 유망 기업은 장기투자해도 괜찮다고
판단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개미) 사이에서
바꿀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주식
총 매도액은 89억4400만달러(약 10조6700억원), 매수액은 97억500만달러(약 11조58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매매횟수를 5회 이하로 가정한 결과라서 그렇다.
만약 7번 혹은 8번과 같은 방식으로 5회가 아니라 10회를 매매했다면 어느 쪽의 세금이 더 많을까?

양도세보다 거래세가 더 많아질 것이다
국내엔 투자자금을 1년에 10번 이상 매매하는, 즉 자금회전율이 1000%를 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에겐 양도세를 내는 쪽이 유리하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겠지만,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들에게도 거래세보다 양도세 부과가 낫다.

물론 위의 두 경우는 투자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적은 매매에서도 이익을 잘 내는 투자자라면,
양도세 과세에서 손실금액을 이월해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적극 활용되는 전략이다.
손익통산·손실이월 적극 활용해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양도세 과세안에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할 때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함께 매도해
전체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매도한 종목은 매도 즉시 다시 매수하면 팔았다가 사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만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익보다 손실이 큰 해가 있을 경우 이듬해에 얻는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낼 때
전년의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정부는 손실 이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양도세 공제한도다.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납입할 양도세를 산정할 때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부여된다.

1년 동안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나온 이익금에서 다시 250만원을 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250만원 공제한도가 주어진다면,
위의 8개 예시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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